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체결 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정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조건을 두고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내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

피고 B 회사는 경북 경산시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이고, 원고인 의뢰인은 B 회사와 활동비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 징구 활동과 조합원으로서 사업 참여를 시키기 위한 독려 활동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반대 지주들과의 마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사업부지 내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B 회사에 제출하였고 B 회사는 의뢰인의 노력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이 사건 활동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B 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B 회사는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B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환희 변호사는 B 회사가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