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의뢰인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한 상대방에게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김천시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임야 중 일부분의 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의뢰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작물을 철거하고 점유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