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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문칼럼

성공사례

민사 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

민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 문제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의뢰인, 이하 A)1971. 4. ○○447-2 228를 매수하고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알 수 없는 때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공중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토지는 대구광역시도인 ○○로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피고(이하 B)는 이 사건 토지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수도관, 우수관으로 통하는 맨홀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붙어 ○○17길을 구성하는 ○○447-15 도로를 2001. 5. 9. 협의취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 B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56.○○447 답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되었으며 A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40년이 넘도록 B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2016. C 에너지 주식회사가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무상 사용을 승낙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B 스스로 주장하다시피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을 도로로 하여 분할된 것은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설령 당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A가 매수하면서 그 채권적 부담을 승계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A의 소유권 취득 전인 1969.경 도로에서 답으로 다시 지목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공중이 무상 통행하도록 방치했더라도 권리의 불행사로부터 포기를 추인할 수는 없다.

 

또한 A가 이 사건 토지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것은 C 에너지 주식회사와의 관계일 뿐 B와는 무관하고 

그밖에 A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재판부는 B는 A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권원없이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BA에게 A가 주장하는 시기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의 점유종료일 또는 A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B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분께 승소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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